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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별별알리미 2024. 6. 3. 19:27목차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농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번에 꼭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보세요. 기본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과 받을 수 있는 직불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하기
온라인접수 (2월)
신청하기시 직전 연도의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신청하시는 연도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 하시는 분이시라면, 사전검증결과 후에 적합인 대상이 확인인 되면 문자로 발표됩니다.
1. 온라인 신청
2. 시스템 자동 접수
3.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접수 (3월~4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지 직불, 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로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1. 농외 소득 3700만원 미만
2.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 기존 직불금 수급자 :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이거나 2020년 이후부터 신청하시는 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에 해당하시는 분.
-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이신 분에 해당합니다.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
1998∼2000년사이에 논농업에 사용한 농지, 2012∼2014년 사이 밭농업에 사용한 농지, 2003∼2005년 사이 농업에 사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입니다.
단,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농지전용·처분,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은 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은 간단한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요, 내가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농업직불금 받아가세요.
면적직불금 신청대상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받습니다.
기준면적구간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며 지급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대상
농사를 크게 짓는게 아니라면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니라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과정 및 시기
- 2월 : 직불금 신청, 등록 (온라인)
- 3~4월 : 직불금 신청, 등록 (방문)
- 5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9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 10월 : 지급금액 산정
- 11월 : 직불금 지급
이상으로 농업직불금 받는 방법과 신청,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